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쏠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의사건(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쏠브 - 대표자: 김한솔 - 소재지: 서울시 서초대로 46길 109(지산빌딩, 6층) - 전화: 02-6951-4091 - 이메일: support@mycases.app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나의사건이 운영하는 사건관리 및 법원 사건 자동 검색 웹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계정"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등록한 이메일 및 비밀번호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서비스는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및 법률 사무소 소속 직원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①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② 계정 정보(이메일·비밀번호)는 이용자 본인이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공유할 수 없습니다. ③ 계정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단, 서비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이용자는 계정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해야 하며, 미수정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단건 검색 · 전체 자동 검색) ② 사건 진행내역 변경 감지 및 알림 (이메일 · 웹 푸시) ③ 기일 자동 등록 및 사전 알림 ④ 불변기한 자동 감지 및 D-day 알림 ⑤ 캘린더 및 일정 관리 ⑥ 사건 일지 및 수행내역 관리 ⑦ 클라우드 저장공간 (사건별 서류 보관) ⑧ 팀 관리 (팀원 계정, 사건 배당·공유) ⑨ Google Drive 연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범위는 이용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는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플랜이 있습니다. - 스탠다드: 월 5,500원 (부가세 포함) - 프리미엄: 월 9,900원 (부가세 포함) - 추가 옵션(클라우드 저장공간 확장, 팀원 추가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요금 변경 시 변경 내용 및 적용일을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③ 결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자동결제(정기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자결제 서비스는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제공됩니다. ④ 구독은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일에 자동 갱신·결제되며, 이용자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⑤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내 정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결제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⑦ 환불 정책 -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제⑥항의 「미사용」은 해당 결제에 대응하는 구독 기간 동안 자동 검색 실행, 단건 검색·사건 조회 등 유료 기능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자동 검색 실행, 사건 데이터 조회 등)한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 환불 문의: support@mycases.app 또는 02-6951-409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배포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DoS 공격, 크롤링 등) ④ 법령·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⑤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본인 업무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① 서비스는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중단 예정 시 사전에 공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7일 이상 공지합니다.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 텍스트, 그래픽 등 모든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사건 정보, 업무 일지 등의 데이터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내보내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는 대법원 사이트의 정책 변경,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건 정보는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수집한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은 대법원 원본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법률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 변경 시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릅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공개·전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서비스의 기술적 구성, 운영 방식, 검색 알고리즘 및 자동화 방식 - 서비스를 통해 수집·제공되는 사건 정보 및 데이터 구조 -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타 비공개 정보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소스코드, API, 화면 구성 등을 역설계·복제·모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는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