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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9월 25일  ·  버전: 1.3

마이케이스 - 나의사건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주식회사 쏠브(이하 "회사")는 마이케이스 - 나의사건 서비스(통칭 「나의사건」, 표시명 「마이케이스」) 운영을 위해 다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①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개인 식별,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② 서비스 제공: 법원 사건 자동 검색, 기일 알림, 이메일·푸시 알림 발송, 이용자가 선택한 Google 서비스(캘린더·스프레드시트) 연동 ③ 요금 결제: 구독 요금 결제 및 환불 처리 ④ 고충 처리: 민원인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처리 결과 통보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필수 항목】 - 이메일 주소 (로그인 ID) -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bcrypt) - 이름(또는 가입자명) - 휴대전화 번호 【서비스 이용 중 자동 수집】 - 등록한 사건 정보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 접속 IP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 시 (선택)】 - 결제 빌링키 (카드번호 자체는 PG사가 보관하며, 서비스는 빌링키만 저장) - 결제 이력 (결제일, 금액, 상태) 【푸시 알림 구독 시 (선택)】 - 브라우저 푸시 구독 정보 (endpoint URL, 암호화 키) 【Google 서비스 연동 시 (선택)】 - Google 계정 이메일, OAuth 액세스·리프레시 토큰 - Google 캘린더 일정 정보 (캘린더 연동 시) - Google 스프레드시트 식별자 및 시트 내용 (스프레드시트 연동 시) ※ 상세 내용은 「2-2. Google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Google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

회사는 이용자가 Google 서비스 연동에 직접 동의한 경우에 한해, Google API를 통해 아래 범위의 데이터에만 접근합니다. 각 연동은 선택 사항이며, 연동하지 않아도 나머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Google 캘린더 연동】 - 접근 범위: 캘린더 일정 조회·생성·수정·삭제(calendar.events), 연동할 캘린더 선택을 위한 캘린더 목록 조회(calendar.readonly) - 처리 항목: Google 계정 이메일, OAuth 토큰, 캘린더 일정(제목·일시·설명) - 이용 목적: 서비스의 기일·업무 일정을 이용자의 Google 캘린더에 등록하고, Google 캘린더 일정을 서비스 일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동기화 【② Google 스프레드시트 연동】 - 접근 범위: 서비스가 생성했거나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파일에 한정한 접근(drive.file), 계정 이메일 확인(openid, userinfo.email) - 이용자의 다른 Google Drive 파일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 처리 항목: Google 계정 이메일, OAuth 토큰, 연동한 스프레드시트의 식별자·시트 내용·공유 대상 목록 - 이용 목적: 도산 사건 데이터와 이용자가 지정한 스프레드시트 간의 동기화, 해당 스프레드시트의 공유 설정 관리 【데이터 보호 조치】 - 전송 구간 암호화: Google API 및 서비스와의 모든 통신은 TLS(HTTPS)로 암호화합니다. - 저장 시 암호화: OAuth 토큰은 AES 기반 대칭키 암호화(Fernet)를 적용하여 저장하며, 암호화 키는 데이터베이스와 분리된 서버 환경 설정에 보관합니다. 운영 환경은 암호화 키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동되지 않습니다. - 인증 보호: OAuth 연동 과정에서 1회용 state 값과 PKCE를 사용하여 위조 요청과 인가 코드 탈취를 방지합니다. - 접근 통제: Google 사용자 데이터는 해당 이용자 본인의 요청 처리와 동기화에만 사용되며, 회사 내부 인력의 접근은 장애 대응 등 필요한 최소 인원과 범위로 제한합니다. - 최소 수집: 각 기능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Google 데이터는 요청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파기】 - 이용자가 연동을 해제하면 해당 연동의 OAuth 토큰과 동기화 기록을 즉시 삭제합니다. 캘린더 연동 해제 시 이용자가 선택하면 서비스가 생성한 Google 캘린더 일정도 함께 삭제합니다. - 회원 탈퇴 시 모든 Google 연동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이용자는 Google 계정 설정(https://myaccount.google.com/permissions)에서 언제든지 서비스의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사용(Limited Use) 준수】 마이케이스가 Google API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제한적 사용 요구사항을 포함한 Google API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정책(https://developers.google.com/terms/api-services-user-data-policy)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Google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AI·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동의 또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nglish Summary: Google User Data】 - Scopes and purposes: calendar.events is used for two-way sync between hearing and deadline schedules in MyCase and the user's Google Calendar. calendar.readonly is used to list the user's calendars so they can choose which calendar to sync. drive.file is used to sync data only with spreadsheets created by MyCase or explicitly selected by the user; MyCase does not access any other files in the user's Google Drive. - Encryption in transit: all communication with Google APIs and our service is encrypted with TLS (HTTPS). - Encryption at rest: OAuth access and refresh tokens are encrypted with AES-based symmetric encryption (Fernet) before storage. The encryption key is kept in the server environment, separate from the database, and the production server does not start without it. - OAuth security: every OAuth flow uses a one-time state parameter and PKCE. - Access control: Google user data is used only to process the user's own requests and sync. Internal staff access is limited to the minimum personnel and scope necessary, such as incident response. - Data minimization: we do not request or store Google data beyond what each feature requires. - Retention and deletion: when a user disconnects an integration, its OAuth tokens and sync records are deleted immediately. All Google integration data is deleted when the account is deleted. Users can revoke access at any time at https://myaccount.google.com/permissions. - Limited Use: MyCase's use and transfer to any other app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Google APIs will adhere to the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 (https://developers.google.com/terms/api-services-user-data-policy), including the Limited Use requirements. Google user data is not used for advertising, is not sold, is not used to train AI or machine learning models, and is not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except with the user's consent or as required by law.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즉시 파기 - 사건 정보: 회원 탈퇴 또는 삭제 요청 즉시 파기 - 접속 로그: 3개월 ③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 업체위탁 업무 내용
Oracle Cloud (미국)서버 인프라 운영
Supabase (미국)데이터베이스 운영
Vercel (미국)프론트엔드 호스팅
PG사 (대한민국)결제 처리 (빌링키 발급·관리)
Google (미국)OAuth 인증, Google 캘린더·스프레드시트 연동
Resend (미국)이메일 알림 발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5-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서비스는 원활한 인프라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전되는 국가: 미국 · 이전받는 자: Oracle Cloud, Supabase, Vercel · 이전되는 항목: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사건 정보 등 서비스 수집 항목 일체 · 이전 목적: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및 데이터베이스 보관 ·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청 ② 오류 정정 요청 ③ 삭제 요청 (회원 탈퇴) ④ 처리 정지 요청 권리 행사는 서비스 내 계정 설정 또는 이메일(support@mycases.app)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 종이 문서: 없음 (서비스는 전자적 형태로만 정보를 처리)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성명: 김한솔 - 소속: 주식회사 쏠브 - 이메일: support@mycases.app - 전화: 02-6951-409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시 변경 사유 및 내용을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 support@mycases.app